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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물가·외로움에 한국으로 역이민 급증

지난해 6월 LA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김정아(40대) 씨는 현재 평택 미군기지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다. 김씨가 15년 만에 한국행을 결심한 이유는 연로한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과 LA의 높은 물가 때문이었다.   그는 “렌트비 등 물가가 너무 비싸졌고 외로움도 컸다”며 “지인을 통해 미군기지에서 시민권자가 일할 수 있는 정보를 알게 됐다. 월급은 달러로 받고, 높은 환율 덕분에 한국 생활비 부담도 덜 된다”고 말했다.   1990년 미국의 한 신학교로 유학을 떠났던 김태유(63) 씨는 3년 전 아내의 고향인 전북 고창으로 역이민했다. 지난 30년 동안 김씨는 볼티모어, 애너하임, 시애틀 등지에서 생선 가게, 델리, 얼음 공장, 페인트 회사, 식당 직원으로 일하며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다.   은퇴 후 역이민한 김씨는 “오랜 타지 생활 동안 스트레스와 슬픔이 많았고, 항상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다”고 말했다.   LA타임스는 여러 한인이 저마다 이유로 미국을 떠나 모국인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한국으로 역이민한 한인이 급증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1세대는 향수와 안락함을 위해, 2세대는 소수계로서 느낀 소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특히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에 왔던 1세대 한인 중 은퇴 후 역이민을 택한 이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사회보장국(SSA)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한 한인은 9379명으로, 2013년(3709명)보다 2.5배나 증가했다. 한국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한인 시민권자는 현재 4만7406명으로 2010년 3만5501명보다 1.3배 늘었다. 또한 2023년 한국 국적을 회복한 4203명 중 60% 이상이 한인으로 집계됐다.   신문은 은퇴한 한인 1세대의 역이민 주요 이유로, 이민 생활의 고단함을 떨쳐내고 모국에서 안락함 속에 여생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꼽았다.   역이민을 선택한 한인들의 주된 정착지는 고향이다. 김태유 씨도 아내의 고향인 고창의 은퇴자 마을로 이사했다. 이 마을의 800명 중 3분의 1이 비슷한 이유로 이주한 한인 1세대다. 역이민한 한인들은 한국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다.   1960년 한국을 떠나 테메큘라에서 간호사로 은퇴한 차덕희(80) 씨는 대전으로 역이민했다. 차 씨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더불어 여러 이점을 고려해 역이민을 결정했다.   차씨는 “미국에서는 골프 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며 “대전은 생기가 넘치고 안전하다. 대중교통도 무료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병원 진료비도 저렴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문은 한인 2세들이 한국 재외동포 비자(F4) 등을 통해 현지 기업체, 대학 등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정체성을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한국 생활을 통해 소수계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다.   2016년 앨라배마주에서 서울로 이주한 크리스탈 김(38) 씨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사람들이 나를 특정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국 생활의 편안함을 설명했다.   반면, 역이민 생활에 장단점이 공존하는 현실도 전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한인들은 때로는 나이가 들어 한국 정부 혜택만 누리려 한다는 일부 선입견을 감수해야 한다. 한인 2세가 재외국민 특례 입학을 통해 상위권 대학에 쉽게 들어간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으며, 미국 출신 한인을 기회주의자로 여기는 분위기도 남아 있다.   또한 한인들은 역이민 후 겪는 가치관과 문화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태유 씨는 “미국의 자연스러운 친근감, 넓은 공간, 여유로운 삶의 자세 등이 그립다”고 말했다.   한인 2세들은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자리를 찾을 때 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거나, “우리와는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말을 들을 때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외로움 역이민 한국 생활비 한국 재외동포 한국 법무부

2024-10-17

한국 법무부, 국적자동상실제 ‘거부’

대한민국 법무부가 한인 동포들의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요청에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른바 ‘홍준표법’이라고도 불리는 2005년 국적법 개정법은 출생신고가 안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해,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을 안 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병역기피자로 38세까지 국적이탈을 못 하게 했다. 한인들은 국적자동상실 조항을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동부지역 11개 한인단체가 지난 7월 제출한 대통령 청원에 대한 거부 의사 답변을 지난달 초 보냈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국적자동상실제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 ▶현재 국적이탈신고 및 허가 제도로 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이라는 우려 ▶국적법 개정으로 국적자동상실제에서 국적선택명령제로 전환된 점 등을 들었다.   법무부는 “재외동포들이 해당 국가의 공직이나 정계에 진출할 때 현행 국적법이 ‘족쇄’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법정기간 내에 신고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이들이 연평균 3500명 이상이라는 근거를 들었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중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나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법무부는 기간 내 신고를 놓쳤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최대한 개개인의 사정을 참작해 심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 국적이탈신청이 거부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현황에 대해선 정확한 통계를 내놓길 거부하고 있다.   앞서 한인 단체들은 미 정계에 진출한 한인 2세들이 만약 선천적 복수국적자였다면 뜻을 펼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앤디 김, 조나단 김과 같이 공직이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을 허가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바꿔 말하면, 아주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만 기한 이후에 국적이탈을 허가해 줄 뿐 기간을 놓치거나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경우는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   국적이탈을 놓쳐 곤란한 사례들이 알려지자, 부모들은 ‘내 자녀는 꼭 놓치지 않고 국적이탈 신고를 해 주겠다’는 경우가 많다. 다만 신청 접수가 몰리면서 일반적인 국적이탈 역시 처리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 한인 여성은 “신고를 한 지 8개월 만에 접수됐다는 이메일을 받고, 처리에는 10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한국 장기방문 계획을 세워뒀는데, 심사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국적자동상실제 법무부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한국 법무부 현재 국적이탈신고

2024-09-05

동포비자 '단순노무·풍속위반' 취업 제한

한국 정부는 최근 한인 시민권자가 한국 장기체류 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발간하며, 해외동포가 한국 장기체류를 희망할 때는 체류 목적에 알맞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외동포비자(F-4)의 경우 한인 시민권자가 받기 쉽지만 세부 주의사항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F-4비자 소지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식당 배달 같은 단순 노무직으로 일해서는 안 된다. F-4비자로 1년째 한국에 거주 중이던 A씨는 지인 추천으로 식당 배달 일을 하다 출입국 단속반의 불시 점검에 걸려 출석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F-4 취득자는 법무부 고시로 정한 단순노무직(41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국내 취업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직업(12개)에 취업이 제한된다.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음식 배달원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000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또한 국내 체류 중 사회적 중대범죄(마약, 보이스피싱,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F-4 자격 부여가 제한된다.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는 한국 장기체류 희망 해외동포의 주요 신고 의무사항,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외국인 등록, 기간 연장, 취업 가능 분야, H-2, F-4, 동포영주(F-5) 등 체류자격별 상세 체류 정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 있는 외국 국적 동포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데 어떤 직종에 어떻게 취업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며 “체류 중에 발생한 법 위반 주요 사례도 소개해 참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민원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등에 전자문서(PDF 파일) 형태로 해당 자료를 올려놓았다. 온라인 배포 버전에는 영어 번역본이 포함됐으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이 담긴 한국어 상세본도 추가됐다.   한편 한인 시민권자는 한국 입국 24시간 전 전자여행허가 신청(www.k-eta.go.kr)만 하면 90일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 F-4비자는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직계비속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 2년 이하, 유효기간 5년 복수 발급한다. 김형재 기자동포비자 단순노무 한국 장기체류 한국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위반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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